국회가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가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사무처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1~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부항목(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총 1296건(연 평균집행액 약 80억원)을 정보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공개된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 검토 및 업무협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의 정보공개에 대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자료 공개가 소송까지 거쳐서야 이루어지고 실제 자료 공개까지도 많이 지연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음 주 중 빠른 시일 내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함께 국회 사무처가 제공한 자료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사무처측은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판결내용 그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