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정부조직법과 연계
유기적 대응 제대로 못해

21대 국회의 여야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쟁탈전 중심으로 전개되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돌파하고 시민들의 새 정치 요구에 부합하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당이 강조하는 일하는 국회, 야당이 주장하는 상생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낡은 상임위원회 ‘구조’를 개편하는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 상임위는 정부조직법과 연관돼 있어 고용 문제처럼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의 경우 유기적 대응이 쉽지 않다. 환경노동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 이슈가 커지면서 환경노동위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를 분리해 기획재정위와 붙이는 방안도 나왔다.

“환경노동위, 기재노동위로”
민주당 이원욱 의원 제안 일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는 우선 환경노동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부의 최대 이슈인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문제 등을 경제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순 없다. 기획재정부와 붙여 ‘노동기재위’ 또는 ‘기재노동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가 소관하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따로 분리해 ‘금융공정위’로 만들고, 총리실과 보훈처는 환경부와 묶어 ‘정무환경위’로 만들자고도 했다. 환경부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총리실 업무와 맞닿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구상은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정부 조직과 맞물려 있는 관행에 따라 당장 실현되기 쉽지 않다. 특히 상임위를 늘리면 위원장도 늘어나기 때문에 국회의 ‘밥그릇 늘리기’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행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당장 실행하지 않더라도 문제의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노동과 기재위를 합치면 국회가 사회적 대타협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에 대응 않고
사안별로 특위 둬 융합 운영”
정수 조정엔 합의, 오늘 처리

아예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부처에 대응하지 않고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융합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융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데다 코로나19 이후 창의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범국가적 사안의 경우 특위를 만들어 실효성 있게 접근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기존 상임위를 두고 전문성 있고 융합적인 특위를 하나씩 더 맡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내각제를 택하는 나라에선 사안별로 특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야는 여전히 ‘법사위’ 논쟁에만 함몰된 채 의원 정수 조정만 서두르고 있다.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는 이날 복지위 2명, 산업통상자원위 1명을 각각 늘리고, 외교통일·문화체육·과학정보통신위에서 각각 1명씩 줄이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수 조정 특위 합의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수 조정 이외에 특위 논의 대부분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관한 다툼이었다. 민주당은 177석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가져오고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상임위 배정 때 전문성을 헤아려달라”며 법사위 배정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여야가 논의할 텐데, 내가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