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2년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정부는 2주 동안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며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오미크론 이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치료를 전담하던 병상들도 중환자 병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병상으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의 특성이 충분히 파악됐고, 백신과 치료제를 갖춰 감염원을 추적하거나 특별한 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다.

김 총리는 또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오는 25일 등급을 조정하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등급 변화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해제는 처음 규제가 시작된 지 2년1개월만이다. 정부는 2020년 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급한 후 그해 3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토록 하면서 일상 규제를 본격화했다. 같은해 9월 식당·카페에서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한 조치가 나왔고, 2021년 1월 전국 단위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이후로 ‘사적모임·영업시간’ 늘리고 줄이기를 2년여 반복했다. 백신 2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며 지난해 11월 거리두기가 대폭 풀렸지만 사적모임은 10~12명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