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정감사에서는 LH임대주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LH가 서민 주거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에 공공분양주택 건설특례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지에는 임대주택만 건설할 수 있다.

심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라며 “LH의 주요 관심사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축소하고 공공분양공급과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신림동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시달리는데 이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LH는 집장사, 땅장사만 하고 있다”면서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LH가 돈벌이 경영에만 집착하면서 본업인 서민 주거기본권을 방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심 의원은 “LH는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9000가구를 통해 무려 4조4000억원의 수익을 냈다”면서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상 13만 가구에서 3만 가구를 줄였고, 예산도 5조7000억원(25.1%)을 삭감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오히려 물량을 축소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LH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LH가 약자와의 동행,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LH와 협의도 없이 5조7000억원의 막대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깎고, LH와의 여러 매칭예산들을 삭감했는데 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LH임대주택 하자문제를 언급했다. 민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0만3897건이며, 가구당 하자 발생건수도 2019년 0.87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증가했다”면서 “매입임대 가구당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 ‘싼 게 비지떡’이 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전체 주택건설용지 834만㎡ 가운데 62.1%에 달하는 518만2000㎡가 민간주택용지(분양·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용지 비율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신도시는 강제 수용 방식으로 조성되는데 60% 이상 부지가 민간에 매각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공공주택도 넓은 면적에 제대로 살 만한 주택을 지어야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의 청년원가주택 등을 도심 내 국공유지 등에서 공급 가능하도록 국공유지 특례 제도개선 검토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며, 공공택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재투자 등의 공적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 국민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공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