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청 파문

야당 “대통령실 졸속 이전 탓” 여당 “진상규명 먼저”

2023.04.10 21:33 입력 2023.04.10 21:34 수정

민주당 “윤 대통령, 한가한 소리…용산 미군 부대 이전해야”

김기현 “제3국 개입 가능성도” 당 일각 “미국에 강력 항의를”

<b>“보안 소홀해 이런 사태”</b>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오른쪽에서 첫번째)를 비롯한 외통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보안 소홀해 이런 사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오른쪽에서 첫번째)를 비롯한 외통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도청 방지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졸속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 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미국만 도청했을까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도대체 어떤 나라에 어떤 정보까지 뚫렸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라며 “대책? 옆 건물 미군 부대 이전하고, 청사 모두 부수고 다시 짓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국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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