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개식용 입법으로 끝내자, 대통령실 협조 믿어” 김건희 “임기 내 종식 노력”

2023.04.13 10:34 입력 2023.04.13 17:13 수정

김민석, 불법 사육·도축 금지 특별법 발의

김건희는 “업종 전환에 정책적 지원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 식용 논란 종식을 위해 개 불법 사육과 도축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최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개 불법 사육과 도축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들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손흥민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됐던 빌미도 근절해야 한다”며 “(개 불법 도축 금지법을)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일부 영국 축구 팬들에게 “개고기나 먹으라”는 야유를 받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김 의장은 “국격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데 정부·여당, 특히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하리라고 믿는다”고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개 식용은 한국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다. 김 의장은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 칭했는데 손흥민 선수에 앞서 해외 리그에 진출한 축구선수 박지성도 한국의 개 식용 문화로 조롱을 당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당시 현지 팬들이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로 ‘개고기송’을 불러 논란이 일었다.

개고기 논쟁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정부는 개고깃집을 외곽으로 옮기는 등 정비 사업에 나섰다. ‘보신탕’을 ‘사철탕’, ‘보양탕’ 등으로 바꿔 사용하게 한 것도 이때부터다.

김 의장이 개 식용 방지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 차원의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이 오늘 처음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서 아직까지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개 식용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21년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가 “개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먹히기 위해 태어난 개는 없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2021 케이-펫페어 일산’에 참석해 “토론회 때도 개 식용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형사처벌 등의 법제화는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도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개 식용 종식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영세한 식용업체들에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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