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도 쇄신도 다 놓친 혁신위

2023.08.02 21:03 입력 2023.08.03 09:19 수정

김은경 위원장 설화 반복
불체포특권 포기는 ‘반쪽’
친명계에 둘러싸인 형국
민주당 안팎 회의론 확산

화합도 쇄신도 다 놓친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혁신위는 민주당의 도덕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변화를 이끌어야 할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등 각종 설화의 중심에 섰다. 혁신위 스스로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라고 인정한 데 따른 한계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뚜렷한 혁신안을 내놓지도 못했고, 당의 화합을 주도하기는커녕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있다. 혁신위가 당의 리스크가 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김은경 위원장(사진)은 노인 폄하 논란을 야기한 지 나흘째인 2일에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춘천시에서 연 간담회에서 “저도 곧 노인 반열에 가는데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 정치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어찌 됐건 제가 상처를 드렸다면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 간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똑같이 표결을 하냐”는 아들의 말을 언급하며 “합리적”이라고 해 구설에 올랐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위원장 발언을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당사자가 사과하러 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혁신위의 대처 방식도 논란이 됐다. 혁신위는 ‘앞뒤 발언을 자른 언론 탓’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가 뒤늦게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김 위원장의 설화는 반복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 당내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로 학력 저하를 겪은 학생에 비유했다가 초선 의원들 항의에 유감을 표했다.

혁신위의 도덕성 회복 과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정당한 영장청구’를 전제로 한 반쪽짜리로 받아들여졌다. 혁신위는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의 복당 문제는 침묵했다.

혁신위가 체포동의안 표결 등 도덕성 관련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한다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킬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 당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를 지킬지도 미지수다.

혁신위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위는 전국 순회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당 지지자들은 대의원제 폐지와 ‘수박 청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혁신위가 팬덤정치 청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지도 미지수다.

혁신위 스스로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라고 인정한 것도 한계로 지목된다. 이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혁신위 업무에서 제외됐다. 혁신위가 추진하는 대의원제·공천 규칙 변경도 당내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사안이다. 현역 의원뿐 아니라 이 대표에게도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많다.

혁신위 성공에 대한 당 안팎 시선은 회의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혁신위가 당의 반성을 이끌어 유권자를 감동하게 만들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분란이 끊이지 않고 비전은 제시하는 게 없고 일부 혁신안도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다른 혁신안을 내놓아도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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