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의장성명이 아닌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외교소식통은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특정국의 반대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을 알 수 있는 의장성명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국을 설득해 안보리 결의안을 상정하고 표결로 가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결의안은 표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반대했는지 기록으로 남게 된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면 결의는 무산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외교적 부담이어서 중국·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국·러시아가 결의안 상정에 따른 표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의장성명 문안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 표결이 실시되더라도 거부권 행사 부담 때문에 기권하게 되면 결의안이 통과되고, 최악의 경우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특정국의 반대로 결의가 무산됐다는 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최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극약처방’이라는 점에서 이를 결행하려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전략은 압박용 제스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더욱이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미국이 이를 지지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미국은 천안함 문제로 안보리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중국, 러시아와 심각한 갈등을 빚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아직은 (표결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단 표결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9일 안보리 의장에게 신선호 주유엔 대사 명의의 서한을 보내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안보리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이사국들은 추가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으로서는 또 다른 조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조사 결과는 명확하며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30일로 한달간의 안보리 의장 임기를 마친 클라우드 헬러 안보리 의장은 이날 문안 협의를 위해 북한 측과 비공개 토론을 했으나 합의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