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씨 구금 및 고문사건은 한국 정부가 중국 인권 문제로 고민하게 된 첫 사건이다. 중국 내 반체제 인사 문제나 유엔의 중국 인권결의안 등에 한번도 직접 관여해본 적이 없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 때문에 중국 인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도 침묵에 가까운 대응으로 일관했다. 미국 등은 부결되는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유엔을 통해 종종 중국 인권결의안을 추진했다. 그때마다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앞으로 유엔에서 중국 인권결의안이 다뤄질 때 ‘고문’이라는 말이 포함된다면 한국도 마냥 무시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대외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엔에서 중국 인권결의안에 동참하는 나라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중국을 긴장시키는 인권결의안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과 영국 등은 매년 중국과 외교부 국장급 수준의 양자 인권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에 주재하는 한 서방 외교관은 “한국도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과 인권대화를 갖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정책에 중국 인권 문제를 중요한 비중으로 넣는 것은 한·중 관계 특성상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국이 인권 문제 제기를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영환씨 사건처럼 구체적 사건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중국 인권 문제 일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이 중국처럼 큰 나라를 상대로 인권 외교를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로서는 평소 국내 인권을 잘 챙기면서 우리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일이 터지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가치동맹’을 강조해온 미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고 있다. 한·중 양자관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미국이 중국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왔고, 또 한국과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한 동맹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이런 상황에서 가치동맹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