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국 정부에 유감 표명

2012.08.02 22:08
이서화 기자

유엔에 진정서 제출키로… 진상규명·재발방지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 공안당국의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49) 구금·고문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인권위는 2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영환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을 감안할 때 고문이 자행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국이 계속 부인한다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고문방지협약기구, 고문 관련 국제비정부기구와 함께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과 자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인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인권위는 중국 공안의 반인권 행위를 여론화하기 위해 유엔고문방지특별보고관에 진정서와 위원장의 협조 서한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석모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함께 진정서를 제출할지, 인권위가 단독으로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김씨를 직접 만나 중국 공안당국이 조사 과정에 잠 재우지 않기, 얼굴에 피멍이 들 정도의 구타, 전기곤봉(길이 50㎝가량)에 의한 전기고문를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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