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표면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일본이다. 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해역뿐 아니라 공중에서조차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방공구역은 센카쿠열도는 물론 규슈(九州) 섬 부근까지 걸쳐 있는 등 일본이 설정한 방공구역과 광범위하게 겹친다.

미국이 민간항공기 운행의 안전성을 중시해 중국의 조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려 하는 것에도 일본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의 방침을 시작으로 ‘힘을 앞세워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조치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가장 강경태도를 보여온 일본이 거꾸로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1일 미국의 방침이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우는 격’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의 당혹감을 전했다. 일본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의제화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에 중국 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외교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는 새로운 기회다. 중국 위협을 명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과 군사력 증강, 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일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요구하고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를 미국이 환영한다는 내용을 공동문서에 담기로 했다. 미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베 정권의 군사·안보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신형 무기도 속속 투입되는 등 군사력 증강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1일 NHK에 따르면 방위성은 센카쿠 일대의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제까지보다 넓은 범위의 상공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신형 조기경보기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