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은 1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날 ‘사드 한국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효율적이고 우리 안보환경에 적합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고서에서는 사드 체계가 한반도 전장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구원은 “한반도는 종심(전방에서 후방까지의 거리)이 짧아서 5000㎞ 이상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고자 개발된 사드 체계는 한반도 전장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외교 정세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도 언급했다.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핵 억제력 강화로 맞서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사드 배치는 한반도에 긴장을 불러오고 동북아의 안보딜레마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북핵문제 해결 등 외교적 사안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미 간의 연합방위태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미·중간 경쟁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고 다자간 협력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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