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탄저균 배송, 협정 위반했더라도 의도적인 것은 아니야”

미국 국방부는 23일 “한국에 다시 탄저균을 보낼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프랭크 켄달 국방부 획득담당 차관보는 탄저균 배송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탄저균 생산을 재개하면 한국에 다시 탄저균을 보낼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미래 일을 어떻게 될지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것은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5월22일 탄저균이 미국 내 군 관련 실험실과 오산 미군기지 등 동맹국들에 몰래 보내진 사건이 드러난 이후 미국 정부는 미국 내 탄저균 생산 기관 4곳에 대해 탄저균 생산을 잠정 중단시켰다.

켄달 차관보는 ‘한반도에 임박한 탄저균 공격 위협이 있어서 탄저균 실험을 하느냐’는 물음에 “테러리스트 단체나 국가 행위자들로부터 생물학 공격이 있으리라는 우려가 있다”며 “불행하게도 생물학적 공격의 위협은 다양한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존재하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또 이번 배달 사고가 주둔군지위협정(SOFA)이나 생물학무기사용금지협정(BWC) 등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협정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그런 협정을 어기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협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일이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말할 수 없으나 이것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일어난 실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 날 ‘살아있는 탄저균의 우연한 배달: 검토위원회 보고서’라는 탄저균 배달사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21개 주와 전세계 7개국의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워크 부장관은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 원인을 ‘탄저균 비활성화에 대한 불분명한 과학적 기준’에 돌리며 책임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유타주 더그웨이 실험실에서 보내진 탄저균이 살아있는 채로 간 것에 대해 방사선을 쬔 이후 배양 기간, 균 샘플의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크 부장관은 “탄저균은 사용 목적에 따라 비활성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미국 전체는 물론 국방부 내에서도 확립돼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날 조사 결과 발표는 한국 내에서 탄저균 비밀 반입에 우려하는 여론은물론 미국 내 비판 여론도 잠재우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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