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중국·일본 정상과 양자 및 다자 연쇄회담을 갖고, 대북압박 외교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공조 강화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실험 이후 어색해진 한·중관계 복원을 시도했다. 중국 견제 성격을 가진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협조를 구하고 한·중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한국 외교의 어려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외교 행보였다.

■전방위 압박하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중·일 정상과 처음 만났다.

미·중·일 정상과 연쇄회담 중 메인 이벤트 격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는 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대북압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끝내 핵을 고집하고 대결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 정권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도 했다.

이는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을 ‘평화통일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정부 대북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시 시험대 오른 한·중관계

중국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도 모순적 요소를 갖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3국 정상회의 종료 직후 대언론발표를 통해 미·한·일 정상 순으로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3국 기후변화·대테러협력·보건 등에 대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3국 회의는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북핵 억제 및 대북 제재에 3국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3각 공조 강화는 미국과 동북아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한·중관계도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한·중 관계를 추슬러야 하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감내하기 힘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 견제를 의미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3각 공조 강화를 천명해놓고, 중국에 한·중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문제 협조를 당부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어서 한·중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