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GSOMIA 협상 재개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18일 만에 군사작전하듯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야당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국정 혼란을 틈타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일본 측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가서명은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과장급이 했고, 더 이상 실무협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등 한국이 갖지 못한 일본의 탐지 자산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들 모르게 협정을 추진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체결이 무산된 뒤, 정부는 줄곧 ‘국민 공감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적은 없다.

이번 협상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국정 통치력을 상실한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24일 JTBC가 최순실씨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에 대한) ‘태블릿PC 보도’ 이후 청와대가 국방부에 협정 체결을 강력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일본 측에서 ‘이런 상황에 서명이 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야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또는 탄핵을 추진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협정을 백지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