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당분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대화 국면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밤 1시간 동안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이 갖는 의미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키로 했다.

청와대는 1일 북한과 미국 간의 외교적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조심스레 국면 전환을 기대했다.

우선 두 정상은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이은 핵무력 완성 선언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핵화의 경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다만 한·미가 동의하는 ‘최대 압박’은 현행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모든 당사국들이 충실히 이행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핵무력 완성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유보적 평가를 밝혔다. 사거리 면에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지만, 대기권 재진입과 종말단계유도, 핵탄두 소형화 등 ICBM에 필요한 다른 기술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폐기토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핵·미사일 동결에 이은 완전한 폐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이다.

북한이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둔 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의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30일(현지시간) 사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밝힌 성명처럼 현재의 수준에 만족한다면, 트럼프 정부로서는 지금이 직접적으로건 중재자를 통해서건 진지한 대화의 기회가 있는지 테스트해볼 시점”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핵 문제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미가 대화의 입구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과 미국 간에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식의 해결을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로서는 최근 JSA 북한군 탈북 사태를 겪으며 필요성이 더 커진 남북한 군통신선 복원 등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비핵화 이외에 남북관계 고유의 대화 소재에도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대화 과정을 촉진할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 성공적 개최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급 이상의 고위대표단을 평창 올림픽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창 올림픽과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을 강하게 연계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이견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지만 북한이 설사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고자 하는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