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 훈련을 놓고 1일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견을 노출했다.

청와대는 해상봉쇄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했지만, 송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청와대가 송 장관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재차 못 박고, 결국 국방부가 물러섰다. 청와대→송 장관→청와대→국방부가 해명을 주고받으면서 혼선이 거듭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 없고, 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확인했는데 관련 논의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해상봉쇄 방안을 표명할 계획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해상봉쇄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참여를 요청했으며 정부도 검토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청와대가 부인한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이 자칫 해상에서 북한과 무력충돌을 빚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슷한 시간에 송영무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런 것(해상봉쇄)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에는 “그렇다”고 재확인하기까지 했다. 해상봉쇄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남을 자청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언급을 주무 장관이 부정한 셈이다.

그러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 개인 의견”이라며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즉각 진화에 나섰다.

결국 국방부는 다시 입장을 내 “해상봉쇄작전과 관련한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국회 언급은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소동으로 송 장관 자질이 다시 입길에 올랐다. 위중한 안보 상황에서 주무 장관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부 내 엇박자를 노출하는 일이 잦았으므로 자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도 “전술핵 재배치를 정부 차원에서 연구용역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미국 장성과 회담할 때 그걸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