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대화 동력·의지 다진 한·미…“자력갱생” 김정은 호응 관건

2019.04.12 22:30 입력 2019.04.12 23:52 수정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판

문 대통령, 북한 설득 전망

회담에서 공개되지 않은 ‘특단 제안’ 존재 여부 주목

<b>한·미 확대 정상회담</b>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확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만나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남·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대화 재개 작업이 첫발을 뗐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 대화를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또는 남북 간 접촉을 통해서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나에게 알려달라”며 지지를 표시하면서 문 대통령은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져 대화 재개 방안이나 한·미 공동의 대북 제안과 같은 구체적 내용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담의 목표는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화 의지와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공개적으로 보여줘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은 북·미 대화가 사실상 ‘초기화’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과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남북 접촉을 거쳐 북·미 대화가 성사됐던 것과 달리 한·미가 먼저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김 위원장을 만나 북·미를 다시 협상장에 앉히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남북 간 물밑접촉-대북특사 파견-4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가 불분명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지난해 새로운 국가전략노선으로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미 협상 방침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초기단계로 ‘리셋’시킨 대화의 장에 다시 나올지 불투명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최종단계에 대한 개념 정리와 로드맵 확정,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포함하는 ‘빅딜’ 등 하노이에서 북한에 요구했던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적 지원 외에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대북 제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한 대북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되지 않은 특단의 제안이 없다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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