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따라 올해 장군 숫자를 25명 감축했다. 국방부는 장군 수를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20일 정경두 국방장관 주관으로 ‘연말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검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국방부, 합참, 각 군의 주요 직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2개 개혁과제를 추진해 계획한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개혁 과제별 평가 결과 총 42개 과제 가운데 1개를 완료했고 32개를 추진해 평균 진도는 63%로 집계됐다. 완료한 과제는 군사전력 및 미래합동작전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군은 올해 장군 자리를 25개 감축했다. 지난해까지 포함하면 장군 숫자 총 31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장군 수는 405명이다. 2020~2022년 매년 15명씩 감축해 360개로 줄일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개혁 2.0 계획을 수립하면서 2022년까지 장군 숫자 76개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여군 비중은 6.7%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주요 직위 및 전투부대 지휘관, 전방부대의 여군 보직을 지난해보다 47개 확대했다. 국방부는 “여군 필수시설 부족 소요 파악과 2020년 예산(597억원) 확보 등을 통해 근무 여건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군 구조 분야에서는 병력 2만명 감축, 31개 부대의 개편,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통한 F-35A 등 첨단전력 보강, 현행 작전부대에 2100여명 보강, 간부 및 민간인력 6000여명 증원, 국직부대 개편안 확정 등의 성과를 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원격 강좌 및 비용지원 등 장병 자기개발 지원 확대, 병사 평일 외출 및 휴대폰 사용 허용, 병사 봉급 33.3% 인상, 장병 진료여건 개선 방안 등을 실시했다.

또 문진통제 확립을 위해 국방부 국장 및 과장 5개 직위를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전환했다. 국방부 공무원의 국방·군사분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전문성 강화 과정을 5급 이상 승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이후에도 과장급 문민 직위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신속 시범 획득’ 제도를 신설해 2020년부터 시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로봇, 지능형 센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서 민간의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을 구매해 군에서 시험운용한 뒤 소요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 무기획득 절차보다 신속하게 새로운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계획된 군 구조 개혁 이행 및 추진 여건을 보장하며 평화·혁신·공정·포용 등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해 개혁과제 또한 지속 추진하고 개선 소요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