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중수부 폐지”로 입장 바꿔… 문재인 “총장직 외부에 개방” 추가

2012.12.02 22:11 입력 2012.12.03 00:28 수정

최재경 중수부장 사표 제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각각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면서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후보는 중수부 폐지 여부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최근 일련의 검찰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자 중수부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앞서 발표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로 중수부 폐지 부분을 보완키로 했다. 박 후보는 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검찰총장 포함) 직급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검찰총장직을 외부인사에게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외부인사 임명이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화돼 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독립기구로 구성하고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채우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검찰인사위원회도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참여시키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는 이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문 후보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개방형 임용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0)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최 부장이 지난달 30일 채동욱 대검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3일 중 법무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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