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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화된 대외 환경 맞춰 ‘실용외교’
현 정부의 일부 정책과는 차별화

‘평화가 곧 경제’ 관점서 남북협력
‘일 과거사 문제 사과·보상’ 강조

윤석열

당당한 외교·튼튼한 안보 바탕
‘자유·평화’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

‘검증 가능한 북 비핵화’ 앞세워
상호주의 원칙, 사드 추가 배치도

심상정

‘평화공존’을 전면에 내세우며
남북관계 주도, 한·미 균형 강조

남북경협 통해 ‘글로벌’ 편입 유도
단계적으로 전원 모병제로 전환

안철수

실용·평화 바탕 ‘책임 외교’ 지향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외교’ 주장

대일 협력·역사 문제 분리 ‘투트랙’
문 정부 ‘대중국 3불 정책’은 폐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4명의 후보 모두 ‘국익 최우선’을 내세우는 공통점이 있다. 방법론은 각각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어져온 당의 외교안보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대외 환경에 맞춰 실용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후보가 내세운 ‘실용외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방법론적 차별화를 의미한다. 국익 위주의 초당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지만 차별화 폭은 아직 불투명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첫번째 조건은 한·미 동맹 강화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은 철저한 실패’라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설정해야 새로운 리더십과 글로벌 비전 제시가 가능하다고 본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평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남북의 주도적 역할과 균형적 한·미관계 등을 강조하며 진보정당 후보로서 색채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또 세계질서가 각자도생과 국익 추구의 ‘뉴노멀 시대’로 재편되고 있으므로 한국도 국익 최우선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시각은 4명 후보 중 가장 보수적이다. 북핵, 남북관계, 미·중 갈등 등 모든 사안에서 윤 후보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안 후보는 실용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책임 외교’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한국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외교라는 설명이다.

■북핵 및 남북관계

이 후보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줄기는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했던 한반도 평화정착이다. 비핵화 합의와 이행을 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같다. 접근법은 약간 다르다. 이 후보 ‘실용외교’를 총괄하는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북핵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배경으로 탄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도 복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는 물론 미국·중국·일본을 포함한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북 인센티브와 제재가 병행되어야 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트랙 등이 모두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후보의 ‘실용’은 남북관계에도 적용된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관점에서 남북의 경제발전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 간 합의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비정치 분야의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보건·기후·생태·환경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사업 발굴을 모색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방문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남북 상호 간 이익을 위해 ‘북한에 할 말은 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내세웠다.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을 주장한다.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비핵화 달성 이후 당사자 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이 유엔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를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자세’로 비정상적 관계가 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상호주의에 따른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남북경협은 비핵화 진전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북 대화 단절을 막기 위해 소통과 교류를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이 후보와 같은 입장이다. 인도적 지원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다르지 않다.

심 후보는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종전선언이 아닌 남·북·미·중 4자 평화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흡수통일을 배격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협력을 제도화해 북한의 체제 불안을 해소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글로벌 가치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와 ‘함께 사는 남북’을 대북정책의 키워드로 꼽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군사적 도발에는 군사적 맞대응도 불사하는 자세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남북관계를 민족 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투자를 재개하되 남북만이 아닌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동맹과 한·중관계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은 모든 후보들의 공통적 인식이지만 온도차가 있다. 이 후보는 미·중 어느 쪽에 외교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실용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TV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3불(不) 정책’(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반대)에 대해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들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인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며 미·중이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능동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와는 달리 미·중 대결 국면에서 양쪽이 모두 한국과 협력을 필요로 할 만큼 위상과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 측 한 인사는 “이 후보가 집권해도 보수 측이 환영한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한·미관계 기본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가 반미친중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워 한·미 동맹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와 북핵 문제에서의 역할 때문에 중국과 일정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더 이상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특히 한·미 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공약하고 “미국과 아·태 지역 및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고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협력하면서 추후 쿼드에 정식가입을 모색할 것을 공약했다.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원칙으로 기존 협력 채널을 충실히 가동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현안과 잠재적 갈등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도 한·미 동맹 우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은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라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과 영해 침범 등을 비판하면서 ‘대중국 레드라인 제도화’로 원칙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인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미·중 외교와 관련된 사안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뚜렷이 나타냈다. 그는 TV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미·중·일 정상 중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한·미 동맹을 균형적이고 민주적으로 ‘리셋’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 ‘한미저널’ 인터뷰에서 “약소국 정서를 동원해 미·중 갈등을 숙명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누구 편을 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은 스스로 비루하게 만든다”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익”이라고 했다.

■한·일관계

4명의 후보가 모두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엇나가기 시작해 10년 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화합’ 등의 표현으로 과거의 문제보다 한·일관계의 미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도 똑같다.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전범으로 모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한다. 미래를 위해 일본과 협력하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한·일이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분리·대응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윤 후보도 “과거사와 주권에 관한 문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혀 위안부·강제징용·독도 문제 등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안 후보 역시 ‘일본의 진정한 참회’를 촉구하고 미래를 위한 한·일 협력과 역사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실리외교’를 내세운다. 심 후보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일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과거사 문제에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국방 및 북한 핵·미사일 대응

북한 핵·미사일 대응 문제는 대선 후보들 간 가장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수단으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등을 배제하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안 후보는 핵우산에서 더 나아가 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제재나 확장억제로는 일시적으로 북핵을 관리할 수 있지만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평화전략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한다. 윤 후보는 경기 북부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복원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각 후보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방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 모든 후보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여러 형태의 모병제 도입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선택적 모병제 도입·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 등 5대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무인 로봇 전투체계 구축, 일부 모병제 도입을 통한 현장 전투요원 50% 감축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징·모 혼합제를 거쳐 단계적으로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는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