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전협정 파기 운운하며 미국 또는 한국을 압박한 것은 1일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담화가 처음이 아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외무성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해 유일한 한반도의 무력 충돌 제어 장치인 이 협정의 포기 가능성을 수시로 언급했다. 때로는 전투기나 고속정, 어선이 북방한계선(NLL) 등을 넘으며 정전협정 무력화를 기도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우리를 주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남조선 강점이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백남순 외무상을 통해 “미국의 봉쇄정책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정전협정의 효력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는 전쟁 억제를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한 요구가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우리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면 조선인민군은 정전협정 조인의 일방으로서 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포기하고 정전협정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재영기자 cj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