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北 사과해야 다음 단계로”

2011.04.01 21:12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란 기존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사과 표시를 해야 한다. 그것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사과해야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6자회담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이 임기 말이니까 (남북정상회담을) 금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정치적 계산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집착하지 않고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 원칙을 임기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일을 저지르고 시간을 끌면서 다시 만나자고 해서 시간 끌고 또 일을 저지른다”는 말에서 보듯이 북한 행태에 대한 강한 불신에 바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총리실에서 검토해서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것이란 원론만 제시했다. 또 국가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역시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성 등에 입각해 입지를 선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선에서 공약했던 충청권 유치가 번복될 경우 동남권 신공항에 이어 또 한번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예비역 장성 등 일부 군 관계자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 307 계획’에 대해서는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는 그 계기이고, 군의 합동성 강화가 개혁안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회견에서는 “현역 장성들이나 예비역 장성들이나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군을 향해 엄포를 놓기보다는 끌어안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쇄신한다 뭐 한다 너무 자주 인사를 하게 되면 옳지 않다”면서 물가 상승과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등을 계기로 한 관련 부처 장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인사가 너무 잦으면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장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란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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