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내주 초 북한 인권 문제의 공식 의제 상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상황’을 이번 달 안보리 의제로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안보리 의장국인 차드가 수용했다고 유엔 관계자는 16일 밝혔다.

당초 안보리는 이달 안건을 오는 19일까지 모두 처리하고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다.

하지만 지난 주 한국, 미국, 호주 등 10개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하는 공동 서한을 의장에게 보내면서 북한 인권 문제만 추가로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회의는 22일 오후 쯤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유엔 관계자는 전했다.

의제 상정을 위해서는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일부 이사국들이 반대할 경우 표결을 거치게 된다. 15개 이사국들 중 9개 이사국 이상이 찬성하면 의제로 채택된다.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면 앞으로 언제라도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할 수 있게 된다. 그렇더라도 중국, 러시아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최근 자성남 유엔대사 명의로 “북한 ‘인권 이슈’는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안보리)에 맞지 않다”면서 “도리어 최근 공개된 미국 CIA의 고문 범죄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행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