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평화협정·비핵화 병행’ 논의 배제하지 않는다

2016.03.04 09:57 입력 2016.03.04 11:40 수정

미국 정부는 3일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의 제안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엄격하게 비핵화가 달성된 뒤에야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온도차이가 있는 것이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3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 국무부 제공 영상 캡처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3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 국무부 제공 영상 캡처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하자고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모종의 병행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커비 대변인은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있어야 하고 6자회담 과정을 거쳐서 그 곳(평화협정)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있을 수 있는 논의를 배제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정말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일, 즉 완전한 비핵화와 6자 프로세스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분리해내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달 왕이 외교부장의 발표를 통해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 추진해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 평화협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당시 미국은 비핵화가 반드시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은 2005년 6자회담의 9·19 합의에 따라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뒤에야 평화협정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엄격한 입장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예비회담에서는 평화협정 문제도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선후관계 문제를 놓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논쟁이 벌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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