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의 세 번째 의제인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 정상 사이에 필요성의 공감대가 폭넓게 마련돼 있다. 70년째 분단된 남북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 동질성’을 복원함으로써 ‘평화공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물론이고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 논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의제에 비해 제한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사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직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 이후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지난 1월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인도주의적 사안 우선 논의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는
김 위원장 통 큰 결단할 수도

그간 북한은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통 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남북의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이 상호 방문 공연을 펼친 만큼 보수정부 시절 끊겼던 남북한 예술·문화·사회 교류 확대의 물꼬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또 경제협력 사안들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환서해’ ‘접경지역’ ‘환동해’라는 3개의 경제벨트를 주축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하면서 모든 역량을 경제건설에 쏟아붓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등으로
경협 구체적 합의 쉽지 않아
기본 방향 제시하는 쪽으로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남한 정부의 독자 제재가 유효한 상황이어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정상이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는 치열하게 하되 합의문에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것”이라고 했다. 금강산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재가동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경협 추진은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진전 이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의 정례화 여부도 남북관계 발전 의제와 관련해 관심을 끈다. 1·2차 정상회담에서도 남북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후속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 좀 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루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상회담 정례화가 성사된다면 이미 설치된 최고지도자 사이의 ‘핫라인’과 함께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단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면서 “(정상회담이) 정례적으로 되고 한반도에 중요한 문제가 걸리면 핫라인 통화와 판문점을 통한 회담으로 될 수 있을지가 관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 의제의 비중은 이전 회담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효한 데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열린다는 점도 남북관계 발전 논의를 제약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간 합의만으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되어야 남북관계를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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