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신선까지 차단…접경지역·서해 일대 긴장 고조

2020.06.09 20:37 입력 2020.06.09 20:40 수정

막후 소통 담당해 온 ‘국정원-통전부’ 핫라인은 언급 안 해

북한이 9일 정오를 기해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채널을 차단하면서 2018년 1월 이후 2년5개월여 만에 남북 간 상시적 소통이 단절됐다. 특히 북한이 군 통신선까지 단절하면서 접경지역·서해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북한이 남북 간 ‘막후 소통’을 담당해 온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간 채널을 차단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주목된다.

남북 간 연락채널은 남북관계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단절과 복원을 반복해왔다. 북한은 남측 조치에 항의하거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연락채널 차단을 활용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자, 북한이 판문점 연락채널과 군 통신선 차단으로 대응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0년 5월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5·24 조치를 단행했을 때도 판문점 채널이 닫혔다가 2011년 1월 복원됐다.

이날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남북통신시험선, 청와대와 당 중앙위 본부 간 직통통신선 등 네 가지 연락채널을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그중 남북 간 군 통신선 차단이 갖는 함의는 가볍지 않다. 북한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비롯해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로 만들어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우발적 무력 충돌 시 실시간 연락을 주고받아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 남북 군사 당국 간 연락채널이 단절되면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양측의 대응력을 현격히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으로서는 군 통신선 차단을 통해 언제라도 도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통전부’ 핫라인은 북한이 거론한 차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핫라인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 연결됐고, 2018년 초 복원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주요 국면마다 톡톡히 역할을 했다. 현재 핫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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