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직접세에 대비한 간접세의 조세수입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재경경제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직접세를 통해 거둬들인 조세수입은 18조6천7백억원, 간접세 세수는 20조7천2백억원으로 집계돼 내국세 중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각각 47.4%, 52.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직접세 비중이 51.2%, 2000년 53.3%, 1999년 49.5%, 98년 58.2%였던 것에 비해 올들어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음을 보여준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낼 능력에 비례해 부과되는 세금인 데 비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특소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납세의무자(기업)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일반 소비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다. 따라서 담세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매겨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간접세 비중이 커질수록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올 상반기 중 간접세 비중이 커진 것은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직접세는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2.4%, 상속·증여세가 8.7%씩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직접세 비중을 높일 경우 외국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강석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복지부문을 통해 소득보전을 해주는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