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법부무 장관에게 현재 52명인 미집행 사형수 전원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도록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7개 종단이 참여한 ‘사형제 폐지 범종교연합’도 노당선자를 면담, 사형집행 유보 및 사형제도 폐지와 함께 무죄를 주장하는 사형수들에 대한 재심을 요청키로 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온·오프라인상으로 ‘사형수를 살립시다’ 캠페인을 벌이고 청와대와 법무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계획중이다.

‘범종교연합’의 이창영 신부는 “사형집행 유보나 감형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새해부터 이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올해를 ‘사형제도 폐지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각오 때문이다. 이들은 일단 미집행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계속 유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사형집행이 1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김대통령이 한때 사형수였던 점 등으로 미뤄 정부 교체 이전에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다. 또 노당선자도 “흉악범과 가정파괴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돼야 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시기상조’라며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아직은 존속시키자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김종목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