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분야는 국정운영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양면성을 띠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명이 지지를 표명해 취임 첫 100일 동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안보 불안감’이 해소된 데 대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임초 당당한 한·미관계를 약속했던 노대통령이 대미관 및 남북관계 등에서 현실주의로 선회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의 비판정서와는 달리 58명이 긍정평가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국정운영 중 가장 미흡한 분야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등을 지적한 응답자도 21명에 달하는 것을 보면 전문가그룹의 성향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새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대외관계가 예상보다 잘 풀려가고 있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에 따라 응답이 좌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등에서의 현실주의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집단별로 대조적이었다. 경제(92%)와 정치(80%), 문화·체육분야(60%)의 전문가들은 높은 점수를 준 반면에 외교안보(30%), 사회(36%), 언론분야(40%)는 낮게 평가했다. 지방자치분야의 경우 학계(5명)는 전원 찬성, 시민단체 5명은 모두 반대해 극명하게 견해가 엇갈렸다.

남북관계에서도 현실주의로의 전환 요구와 국민의 정부 시절의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요구가 공존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100명 중 45명은 북핵상황과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52명은 북핵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북핵과 교류의 연계를 찬성한 비율은 경제(84%), 정치·외교안보(65%), 지방자치(50%), 문화·체육(40%), 언론(30%), 사회(28%) 순이었다. 사회분야 응답자의 68%와 언론분야 70%는 북핵상황과 상관없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