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총장이 康법무 낙마 시도”

2004.04.01 18:29

참여연대 상임위원장인 차병직 변호사가 송광수 검찰총장이 강금실 법무장관을 낙마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촛불집회 체포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채 봉합되기도 전에 나와 갈등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병직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송광수를 조사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송총장이 체포영장 청구를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무부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의 경위 조사에 ‘조사하려면 나를 조사하라’고 반발하는 것은 공무원의 항명으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차변호사는 특히 “이같은 항명은 강금실 장관을 인정치 않는 것으로 마치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텨온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송총장이 강력 반발한 배경에 대해 “송총장은 강장관이 총선에 동원될 것으로 믿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자 ‘항명 파동’을 통해 총선 이후 있을 개각에서 강장관이 경질되는 것을 의도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강장관이 유임돼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 송총장은 이를 따라 솔선수범하든가 그것이 싫다면 용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제기하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인터넷에 뜬 이러저러한 얘기들에 대해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며 갈등이 재연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다른 관계자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끓어오르는 것을 때로는 참아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라고 말해 송총장의 ‘반발’에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준기·김재중기자 jk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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