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사설, 남북관계개선 촉구에 초점”

2010.01.01 15:36
연합

통일부는 1일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관련, "작년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과 반정부 투쟁 선동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신년 사설을 분석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대남 비난 없이 남북 공동선언(6.15,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화해.협력의 실현을 촉구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입장이 확고부동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에 대한 직접 비난을 하지 않은 점과 작년 8월 이후의 대남 유화기조를 재확인하며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6.15, 10.4선언 이행을 강조하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한데 대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진정성 있는 대화'와 관련한 긍정적 태도 변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며 "향후 북한의 대남 태도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작년 사설에서 원칙만 언급한 것과 달리 올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실현을 언급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미북간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의 근본문제로 제시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전제 조건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는 "예년과 달리 경제분야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라며 "2008년 사설은 `정치사상-국방력-경제' 순으로, 2009년 사설은 `정치사상-경제-국방력' 순으로 각각 정책의 우선 순위를 상정했었다"고 소개했다.

통일부는 특히 올해 사설이 경공업과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한 것은 북한이 `경제 완충기'로 규정했던 1994~1997년 농업.경공업.무역 등 `3대 제일주의'를 강조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사설의 정치.군사 관련 기술에 대해 "후계구도를 시사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예년과 달리 비(非)사회주의적 사상과 풍조를 배격하자는 내용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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