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 일본을 향해 제시한 지향점은 ‘한반도 행복시대’ ‘한·일 공영의 미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북한에는 핵 포기와 도발 중지를, 일본에는 역사 직시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두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말은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해온 말 중 가장 분명하게 태도 전환을 약속한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로는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대북 경고도 빼지 않았지만 ‘반 단계’쯤 더 높은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선행요건으로 핵 포기와 도발 중지를 거론했다.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발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갈 수 없다는 말이다. 최근 북한은 강도 높은 동계훈련을 한 데 이어 조만간 육·해·공군과 특수전 부대를 동원하는 ‘국가급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전망했다. 김정은도 군부대를 연속 방문하고 있어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 국지도발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에서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능동적·적극적 의지는 빠져 있다는 평이 많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재개할지, 북한을 어떻게 견인해 북핵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도 “공동 번영의 미래”를 강조했다. “일본과 우리가 동반자가 돼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일본을 향해 던진 핵심적 메시지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다. 일본 내 극우세력의 일제 침략 미화,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왜곡을 통한 우경화 흐름에 성찰을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뤄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갈 수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일본 총리 특사단 접견에서 밝힌 ‘역사 직시 → 화해·협력 미래 지향’이라는 기조가 당분간 한·일관계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