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최근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독일 등 선진국이 노동개혁을 통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듯이 우리나라도 노사 간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다”며 “독일의 경우 노동개혁의 결과는 200만명의 추가 고용, 고용률도 60% 중반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아일랜드는 연평균 6~7%의 고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었다.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