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마늘과 양파 등 채소에 대한 수급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후속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가격이 급등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일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15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마늘·양파 등 채소류의 가격 동향을 예측하지 못해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마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생산량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수매·비축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이 돼서야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마늘 1만t을 수매·비축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이미 마늘 가격이 높게 형성됐고, aT는 계획 물량을 전혀 사들이지 못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마늘 가격이 전년 동월 가격 대비 최대 59％ 상승했지만, 수매·비축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aT는 시장에 마늘을 방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의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해 aT는 426억원을 들여 마늘 1만3000t을 수입해 시중에 내보내기도 했다.

또 2015년에는 양파의 재배면적이 감소해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수매·비축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같은해 6월∼10월 양파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80％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전국의 소 사육두수에 대한 집계를 내는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이력관리시스템과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에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이 달라 2012년 4분기 기준으로 두 통계 사이에 최대 34만 마리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계청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축동향조사를 소 이력제 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관 간 견해 차이 등으로 조사방법이 통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