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18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당시 국정원이 공영방송 경영개입 정황이 담긴 ‘MBC 정상화 戰略(전략) 및 추진방안’,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등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에 “이 문건이 지난 14일 검찰 수사의뢰 시 제출자료에 포함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보고서에 적시된 대책의 실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 전문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주요 골자를 발췌하여 공개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MBC 정상화 戰略(전략) 및 추진방안’은 2010년 2월 16일 원 전 국정원장이 ‘MBC 신임사장 취임을 계기로 근본적인 체질개선 추진’ 취지의 지시를 내리자 담당부서가 작성해 3월 2일 지휘부에 보고했다.

이 문건은 신임사장 취임을 계기로 노영(勞營)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 등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적시했다.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문건은 2010년 5월 28일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해 6월 3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 개혁위는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 공영방송 장악 관련 추가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실관계 등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정원 개혁위가 공개한 ‘MBC 정상화 戰略(전략) 및 추진방안’,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문건의 주요 내용 전문이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년 3월 2일)

①신임사장 취임(2010.3.2) 계기 △勞營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쇄신 △편파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②당면과제

가) 勞營방송 척결

o 참여정부 시절 사장과 노조의 야합으로 노조에 광범위한 경영ㆍ방송간여를 보장하도록 단협을 개정, 사내 위계질서 붕괴 초래

o 2009.7 불법파업시 노조위원장 외 여타 파업가담자에 대해 징계유예 등 불법적 집단행동을 관행인 양 묵인하는 분위기도 문제

나) 편파방송 시정

o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 좌파세력에 영합하는 편파보도로 여론을 호도하여 국론분열에 앞장

o 언론자유를 내세워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부 심의절차도 생략, 일부세력의 사유물로 전락

다) 人的 쇄신

o 참여정부 시절 편파방송을 주도한 인맥이 건재, 노조를 방패막이로 정부시책에 저항하며 주류를 형성

o 방송에서도 좌편향 출연자들을 편중 섭외, 왜곡보도 악순환

*김OO(세계는 그리고 우리는)ㆍ김OO(황금어장)ㆍ김OO(시선집중) 등

라) 방만경영 해소

o 광고수입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전국방송의 프리미엄은 누리면서 이익금 재투자보다는 직원들간 상여금 잔치로 탕진

o ‘표면상’ 흑자 발표 등 부실경영 감추기에 급급

o 일산제작센터 건축비리 등의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입막음에 급급

③기본 전략

가) 좌편향 인물 퇴출로 악순환 고리 차단

o 신임사장 취임 계기 지방사ㆍ자회사 사장단 재신임 여부를 검토, 노조 배후인물 및 전임사장 인맥 일소

o 편파ㆍ왜곡방송을 주도해온 제작ㆍ보도ㆍ편성본부 국장급 간부 전원 교체 및 건전성향 인사 전진배치

o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선기자ㆍPD들의 업무실적을 엄정평가, 정치투쟁ㆍ편파방송 전력자에 대한 문책인사 단행

나) 勞營방송 척결을 위한 근원적 해결책 강구

o 경영권 침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단협개정에 본격 착수

o 노조 불응시 단협해지를 통보,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방안 검토

o 노조의 불법파업ㆍ업무방해 행위는 사규에 따라 엄중 징계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사법처리로 영구퇴출 추진

다) MBC 정체성 확립논의로 파행방송 행태에 경고

o 민영미디어렙 허가일정과 연계, 기형적 소유구조 문제를 공론화하여 공영방송 여부에 대한 정체성 논의 촉발

o 방문진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방만경영 및 공정보도 견제활동을 강화, 스스로 민ㆍ공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

④세부 추진방안

가) 1단계(~2010.3月):간부진 인적쇄신ㆍ편파프로 퇴출로 기반 조성

o 지방사 사장들을 일괄 사퇴시켜 신임사장 친정체제 확립

o 편파방송을 방조해온 국장급ㆍ부장급 간부들에 대한 인적쇄신

-정상화 저항 제작본부 산하부서ㆍ논설위원실은 대폭적 물갈이 인사

o 봄철 프로 개편 계기 좌편향 프로그램ㆍ제작진 전면 쇄신

-편파방송 주도 시사고발프로(PD수첩, MBC스페셜, 후플러스, 시사매거진2580) 제작진 교체, 진행자ㆍ포맷ㆍ명칭 변경으로 환골탈태 추진

*손OOㆍ김OOㆍ성OOㆍ김OO 등 진행자와 김OO 작가ㆍ김OO 패널 등 반드시 교체

-대외적 상징성 때문에 당장 폐지가 어려운 ‘PD수첩’의 경우 사전심의 확행 및 편파방송 책임자 문책으로 공정성 확보

o 사전 심의절차 및 사후 제재근거를 명분화, 저질ㆍ편파방송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나) 2단계(2010.4月~연말):노조 무력화ㆍ조직개편으로 체질변화 유도

o 노조의 업무방해ㆍ파업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규에 따른 징계는 물론 법적대응을 확행하여 고질적 정치투쟁 타성 제거

o 공정방송노조를 통해 좌파정부시절 비리의혹 및 노조 배후인물들의 부도덕성 등 내부비리 폭로 독려, 개혁 명분으로 활용

o 노조의 인사권ㆍ편성권 간섭을 보장한 단체협약 ‘독소조항’ 개정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2010.7月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치를 확행, 노조 전임자수 대폭 축소

o 지방선거 이후 시사교양국 ‘해편’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과 함께 일선기자ㆍPD들에 대한 전면적 물갈이 추진

다) 3단계(2011년 이후):소유구조 개편논의로 언론 선진화에 동참

o 이OO 노조위원장 임기만료를 계기로 건전성향 노조위원장 당선을 측면 지원, 건전 노사질서 회복을 위한 단초 마련

o MBC 민영화 관련 정치권 반발을 막기 위해 방통위의 민영미디어렙 허가문제를 연계, MBC 스스로 소유구조를 개편하도록 유도

o 노조의 인사권ㆍ편성권 간섭을 보장한 단체협약 ‘독소조항’ 개정

o 궁극적으로 MBC 구성원 스스로 민영화를 선택하도록 하여 현재 ‘多공영 一민영’ 체제를 ‘一공영 多민영’ 체제로 전환, 시장원리 확립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2010년 6월 3일)

①KBS가 6월 4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곧바로 후속인사에 착수할 계획인 바, 면밀한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자 퇴출 필요

o 조직안정 차원에서 신편직제 충원ㆍ문제간부 교체에 초점

o복무동향을 엄정평가, △좌편향 △무능ㆍ무소신 △비리연루 여부 기준 인사대상자 색출하되,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KBS에 일임

*△사원행동 가담자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편파방송 전력자 배제 주문

②중점 고려사항

가) 좌편향 간부 : 반드시 퇴출, 좌파세력의 재기 음모 분쇄

o 이OO은 좌편향 PD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편파방송 획책

o 용OO은 ‘언론노조 KBS본부’ 비호ㆍ반정부 왜곡보도에 혈안

o 윤OO은 불법행위 주도 전력에다 일선 PD들의 편파방송 행태 방치

나) 무능ㆍ무소신 간부 : 보직 변경, 완전 정상화를 위한 전열 정비

o 오OO은 좌파 눈치보기가 체질화되어 국정지원에 소극적 태도 일관

o 소OO은 편파방송에 대한 자성은커녕 좌파세력 비호 골몰

다) 비리연루 간부 : 신상필벌로 기강 문란행위 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