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 5개 분과에 100명가량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를 정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가 정책기획위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30일 통화에서 “12월15일에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무인력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월1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는 모든 국정과제들을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위원회”라며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반에 걸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정책기획위는 분과를 국민주권, 국민성장, 분권·발전, 포용사회, 평화번영 등 5개로 잠정 결정했다.

출범 전까지 구체적인 분야는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기획위원 규모는 인사 검증을 거쳐 100명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위는 출범 뒤 문재인 정부가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발전·수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100대 국정과제를 집행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하지만 과제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안 대응에선 한발 떨어져 있는 만큼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담론을 개발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도 맡는다. 기획위원들은 교수들이 주축이 되며 정책 전문가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조세특위도 정책기획위 산하에 별도로 설치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올해 안에 국민 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기구는 내년 개혁 보고서를 작성해 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