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방산비리…적폐청산 진두지휘 중책

2017.12.07 21:40 입력 2017.12.07 21:43 수정

문 정부 첫 감사원장에 지명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청 “국민기본권 보장 노력”…7대 비리기준 적용 첫 공직자

‘정윤회 문건 사건’ 징역형 박관천에 집유, 조응천 무죄 선고

<b>사법연수원 나서는 감사원장 지명자</b> 신임 감사원장에 지명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7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연수원 나서는 감사원장 지명자 신임 감사원장에 지명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7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을 지명했다. 최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치면 문재인 정부 첫 감사원장이 된다. 감사원이 4대강사업 등 전임 정부 실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최 지명자는 검찰과 더불어 ‘적폐청산’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7일 최재형 원장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엄정히 수행하여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최 지명자의 임무는 막중하다. 당장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 시절 세월호, 수리온 헬기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중립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최 지명자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첫 정책감사인 4대강사업, 임기 초 강조한 방산비리 척결 등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감사를 이끌어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사를 처남으로 둔 무역업체 대표 사기 사건에서도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구속시키는 등 법 앞에서 예외 없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초대 감사원장에게 기대되는 덕목이라는 것이다.

최 지명자는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임용에 대한 7대 비리 기준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지명된 고위 공직자다. 청와대는 오랜 인사 검증 끝에 최 지명자가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지명자가 육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고 부친, 장남 등 가족들이 모두 군복무를 했다는 점을 청와대는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자신한다.

최 지명자는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지내는 동안 형사재판연구회 회장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을 실무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이해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사연은 유명하다. 최근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최 지명자는 통화에서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문 절차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면 법관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잘 살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