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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다음달 13일 문무일 검찰총장 업무보고＂

2018.02.01 14:11 입력 2018.02.01 15:13 수정
박순봉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회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1일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기관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사개특위는 검찰청을 포함해 경찰청(6일), 법원행정처(20일), 법무부·대한변협(23일)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업무보고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법원행정처장, 경찰청장, 대한변협회장 등 각 기관장이 직접 출석한다.

특히 검찰총장의 국회 업무보고는 이례적이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때문에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국회엔 불출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사개특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사법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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