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계기로 30분간 한·미 정상회담
·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 재확인
·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는 기존 대북 제재 유지 공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돈 문제’도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북·미 대화에 큰 진전 없이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논의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약 30분동안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의 순서를 명시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북·미 대화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문 대통령 얘기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시기의 연관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이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되지만 또 남북정상회담 역시 이와 별개로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우선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사와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귀국 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 정상 간의 이벤트가 가능할 것인지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한·미 정상은 대북 제재의 문제와 관련해 단합된 메시지를 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두 정상은 비핵화가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북한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제재들의 강력한 이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는 단계에 제재 완화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할 필요가 있다’고 한 기존 입장의 표명을 자제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미국 입장과 완벽하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북한이 좀 더 비핵화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상호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계속 말해왔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그동안 취해온 대북 정책의 방향이 옳다는 점에도 공감하며 향후 각자 지금까지 해온 역할을 계속 하자는데 공감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지금까지의 진전과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날 한·미 양국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동맹 유지 비용, 즉 ‘돈 문제’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월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마지막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좀더 많은 동맹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굉장히 짧게 한마디씩 언급을 하면서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