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고발 취하 여부 깊이 검토”

2019.01.09 21:47 입력 2019.01.09 21:48 수정

홍남기 부총리 “신 전 사무관 건강 회복이 1차 관심”

“신재민 고발 취하 여부 깊이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 전 사무관의 건강이 확실히 돌아오는 것이 1차 관심이며 이후에 (고발 취하 여부를) 숙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을 직접 만날 것인지에 대해선 “어제 구윤철 2차관이 병원을 방문했다”며 “신 전 사무관도 기재부의 귀중한 후배인데 우선은 쾌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일에 이어 8일에도 구 2차관은 신 전 사무관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지만 신 전 사무관이나 가족을 만나지는 못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KT&G 사장 선임과 적자 국채 발행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기재부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한 뒤, 지난 2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해결 방식”이라며 고발을 취하하라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도 논평을 내고 “기재부의 고발은 신 전 사무관 폭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내 부패 비리와 권력 남용에 대한 내부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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