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도 20만 돌파···양대정당 해산 청원에 청와대 답한다

2019.05.01 14:27 입력 2019.05.01 17:31 수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청원이 민주주의의 타락을 부추긴다. 조작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청원 ‘조작설’에 힘을 보탰다. 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청원에 대해 말하겠다”며 “청원 자체가 국민을 편가르고 싸우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청원은)야만의 정치 전투가 벌어지는 콜로세움이 되고 말았다”며 “청원 제도가 여론 조작·선동, 정치적 싸움을 부추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군중정치”라며 “사상가들은 다수의 횡포를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독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한 편으로는 ‘청와대 청원 여론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청와대 청원 여론은 다수의 횡포’라고 했다. 하지만 ‘조작된 동의인원’이 어떻게 ‘실질적 다수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녹화영상 갈무리

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녹화영상 갈무리

한편, 나 원내대표가 ‘조작설’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인원은 이날 150만명을 넘어섰다. 전날 오후 11시59분에 140만명을 돌파한 청원동의 인원은 반나절만에 10만명이 추가됐다. ‘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 역시 전날보다 4만여명 정도의 추가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었다. 청와대가 국회 양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촉구 모두에 공식 답변을 하게 된 것이다.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 이상으로 국회와 정당에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공식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과연 ‘몇명이 동의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날까지 양쪽 청원을 합쳐 170만명이 넘는 청원동의가 있었지만 이를 단순히 국회 전체에 대한 ‘혐오’로 한정 짓기는 어렵다. 청원에 대한 해석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각 정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며 일종의 ‘세’ 싸움 양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한국당에 대한 경고”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민청원을 한다고 청와대가 한국당을 해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이렇게 해서라도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한국당에게 경고를 하고 싶었다”는 반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제, 외교 등 정부 정책에 협조만 하는 민주당을 심판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인원을 평가절하하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복수의 SNS계정 등을 이용해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며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주로 ‘한국당 해산 청원 인원’을 평가절하하며 “청원동의자들은 여론전에 휩쓸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150만명이라는 청원동의 인원때문에 ‘조작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베트남 등 해외에서 청원동의가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며 일단락됐지만 ‘조작설’은 ‘무의미설’로 옮겨가고 있다.

청원동의가 백만명 단위를 넘어가며 그 실체를 두고 ‘민심’이라는 주장과 ‘중복투표로 인한 조작’이라는 주장이 대치하고 있다. 이번 국민청원이 “분열된 한국 사회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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