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조윤제 주미 대사만 열람하도록 특정된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주미 한국 대사관 여러 직원들이 돌려본 사실(경향신문 5월24일자 1면 보도)이 확인됐다. 3급 외교관 ㄱ씨는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했다. “국가기밀 유출 범죄”라는 청와대·여당과 “공익제보”라는 한국당 공방과 별개로, 현직 외교관이 사적으로 야당 정치인에게 국가기밀을 통째로 넘긴 일은 권력누수 현상 전형에 가깝다.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했는데, 이 같은 광경이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문건 유출 또는 폭로 사태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폭로 당시에는 문건이 한국당에 넘어가 의원총회장의 커다란 화면에 띄워지는 일이 있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상대방을 흠집 내는 민감한 수사자료들을 흘렸다. 정권을 지탱해야 할 권력기관들이 노골적으로 대립하면서 오히려 정권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관료들은 몸을 사렸다. 총파업 직전까지 가면서 ‘버스 대란’이 일어날 뻔했던 상황도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안이한 사태 인식과 복지부동식 대처가 문제였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평가다.

개별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집권 1~2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던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던 일들이다. 기밀 유출·공직기강 해이, 복지부동 등의 배경에 ‘나사 풀린 관료사회’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그러다보니 여권 내부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형사고 발생 전에는 29건의 소형사고, 그 전에는 미미한 징후 300개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떠오른다”면서 “정권 차원에서 공직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소외됐거나 반발하는 관료들을 독려하는 인사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