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자리 위해 제도 혁신”
서민·사회 약자 지원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열쇠로 “도약과 혁신”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부문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며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팬데믹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를 언급하며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수해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목해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강화와 장애인 돌봄서비스 대폭 보강 등을 약속했다. 또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정 긴축 기조를 재확인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