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기 위한 국회법상 절차다.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명확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민노총 노조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뿐 아니라 민노총 영구 장악법 (반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특정단체와 공인된 미디어 관련 학회에 대해서 친민주당이니 친민주노총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듣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황제야?”라고 소리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한다. 의사진행발언(기회)을 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 똑바로 하라. 저도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권 의원이 그렇게 힘이 셉니까”라고 맞받았다. 권 의원이 재차 “지금 독재하는 거냐”고 하자 정 위원장은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고 그러나. 대통령한테 똑바로 하라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차례 소란 끝에 정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원은 조승래·정필모·윤영찬 민주당 의원,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무소속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 등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 6명을 각각 추천하게 해 총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게 했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후보를 의결해 임명 제청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