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감사관 28명 투입
“통계청·부동산원 압박한 혐의”
장하성·김현미 등 22명 수사 요청

답 정해진 표적 감사 논란 불가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택·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야권은 “전 정부의 통계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조작”이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감사관 총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주택 통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통계 작성·공표 과정에서 통계를 사전 제공토록 지시하고,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계소득·분배가 감소·악화하자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책 성과를 홍보하면서 표본 문제인 것처럼 발표하도록 통계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고용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도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부동산원 등 4개 기관,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정책실장 4명과 김 전 장관 외에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황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났다”며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도 통계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통계 생산과 발표에 개입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범죄를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조작”이라고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감사”라며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