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인사 논란에 국정원장·1·2차장 경질…국정원에 무슨 일이?

2023.11.26 18:17 입력 2023.11.26 20:53 수정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권춘택 1차장(왼쪽)과 김수연 2차장(오른쪽)도 출석했다. 연합뉴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권춘택 1차장(왼쪽)과 김수연 2차장(오른쪽)도 출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은 그간 국정원 내부에서 인사 갈등이 지속되며 논란을 빚은 데 대한 경질성 조처로 해석된다. 야권에서는 뒤늦은 인사 결정이라며 신임 원장보다 1·2차장을 먼저 임명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인사 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거듭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 측근인 조상준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당일 돌연 사퇴했다. 국정원은 일신상 사유라고 설명했지만 김 원장과의 인사 갈등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내부 알력 다툼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9월 국정원 1급 간부 27명이 퇴직하고 12월엔 2·3급 간부 130여명이 직무 배제되거나 한직 발령됐다. 이를 두고 국정원 내 ‘전 정권 지우기’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려는 국정원 외부(외교관) 출신 김 원장과 점진적인 교체를 주장한 내부 출신의 힘겨루기설, 김 원장 비서실장 출신인 측근 A씨의 ‘인사 전횡’ 논란까지 불거졌다.

올해 6월엔 윤 대통령이 재가한 국정원 1급 7명에 대한 인사가 번복되는 초유의 인사 파동이 발생했다.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 거점장들까지 소환된 사태의 배경으로 또다시 A씨의 무리한 인사 발탁과 그에 따른 내부 충돌 논란이 거론됐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거듭된 인사 파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자 정치권에서는 “조직이 붕괴되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해왔다. 그럴 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원장을 신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의 국정원 내부 개혁 행보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달 초 국정원 내 알력 다툼설이 또다시 제기되기 이르렀다. 지난 6월 인사 파동으로 경질된 김 원장 측근 A씨가 계속해서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대통령실이 조사에 착수했고 김 원장이 사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 후임으로 군 출신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유력 거론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게다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권춘택 1차장이 기업 관련 비위 문제로 대통령실의 직무 감찰을 받았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처럼 국정원 내홍이 끊이지 않자 윤 대통령이 김 원장과 1·2차장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내부 갈등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언론 등 외부에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상황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인사 파동에 따른 경질이라는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인선 논란으로 수뇌부 경질 사태를 맞은 것 자체가 현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사 문제로 경질하는 거면) 수개월의 인선 과정을 거쳐 1, 2차장을 함께 바꿨겠나”라며 “이후 개각 등 추가 인선 사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귀국 직후 (오래 고심한) 국정원 인사부터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 인사 참사가 계속 발생하며 국정원이 ‘걱정원’으로 불렸는데 인사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인사 쇄신을 한다면 원장부터 임명하고 원장 의견을 들어 1·2차장을 임명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용산(대통령실)이 국정원을 장악하려는 의지가 읽힌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통화에서 “세계적인 정보 기관이 1년반 동안 서너차례 인사 파동이 있었는데 결단하지 못했던 윤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며 “김 원장과 1·2차장은 해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찰해 (인사 파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임) 원장이 1·2차장 팀워크를 짜야 하는데 (1·2차장을 먼저 임명한 건) 말도 안 된다”며 “또 하극상이 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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