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를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당초 약속한 것의 3분의 1 수준만 부담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1조원의 세금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원래 분담하기로 했던 개발비 1조6000억원이 아니라 6000억원만 내는 방안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관련 기술도 그만큼 덜 이전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분담금을 줄이고 싶다는 인도네시아 측의) 제안이 있었다. 인니의 제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총 사업비 8조1000억원의 20%인 1조6000억원 가량을 2026년 6월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난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분담금을 수년간 연체했고 지난해 말에는 납부 기한을 8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KF-21이 2026년 개발 완료될 계획이어서 정부가 거절했고 인도네시아 측이 새롭게 제안해온 안이 기한은 그대로 하되 분담금 액수를 줄이는 방안이다.

정부가 인도네시아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1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투입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려다가 올해 초 적발된 사건이 겹쳐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정부는 일단 분담금 문제를 이와 연계해서 다루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담금 문제와는) 연계를 안 하고 일단 인니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