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조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공장 신축, 라인 증설 등 설비 투자에서 비롯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라며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