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회담
서비스·관광·법률 등 개방 논의
윤 대통령 “하나의 중국” 언급도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26일 합의했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안보 협의체’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리 총리는 27일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 대화와 한·중 외교차관전략대화는 하반기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에서는 양국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2+2’ 협의체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는 2단계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2단계 협상은 상품 교역 분야 개방에 한정돼 있던 범위를 넓히는 조율 과정이다. 김 차장은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2011년을 끝으로 13년째 중단됐었다. 하반기에는 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게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이 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 측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홍콩·마카오와 마찬가지로 대만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방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는 3자 환영 만찬과 내일 3자 정상회의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